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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상의지식 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장용준 형량 줄어드나 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래퍼 노엘의 형량이 줄어드나입니다.
음주 측정 거부, 경찰 폭행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이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는다.
9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항소 4-3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노엘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노엘에게 윤창호 법이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노엘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엘 역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재판부가 항소심에서도
동일 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노엘은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운전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늘은 이렇게 래퍼 노엘의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 번으로도 정신을 못 차리고 두 번이나 사고를 친 래퍼 노엘. 형량 법 줄이지 마시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처벌받으세요. 이상 세상의지식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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